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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버워치] 처분 중구난방, 지역 편차 심해
Date : 2016-10-06
Name : 운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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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된다.

지역 편차나 공무원들의 성향 차이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. 하지만 <오버워치> 이용등급 사태는 조금 다르다.

관련 법 위반 내용이 같지만 처분 결과가 지역별로 달라 문제다.

 

먼저 A PC방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.

경찰 조사 당시 참고인 조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원인이다.

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는 생각이지만,

이 역시도 납득이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.

 

또 B PC방의 경우에는 A PC방과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,

구청으로부터 15일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통지 받았다.

 

행정기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절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

벌금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.(후략)

 

-관련자료-

http://www.ilovepcbang.com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51536&sc_code=145084703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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